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과 방법

연일 확진자수가 5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수가 증가만큼 자가 격리자의 증가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확진을 받게 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거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걱정되는 게 당장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를 하거나 확진되어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수입의 일부를 보상해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은?

자가격리 지원금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가족중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인정되어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자가격리는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며 회사에서 혹은 개인의 의사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이때 회사에서 유급휴가가 인정되어 월급을 그대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만약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문서 위조 등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 전체를 다시 돌려줘야 함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니 절대 허위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어린 자녀들이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밀접접촉자로 인정이 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부모님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인원수가 아니라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보상이 되므로 부모님과 자녀 한 명이라면 3인 기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나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원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학교 때문에 타지역에 사는 자녀가 있더라도 3인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나 지원금을 받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 구청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되는 경우는?

1. 가족 중 공무원이 있거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국가나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더라도 부모님이나 남편(아내)이 공무원이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가격리 기간 중 제대로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고 격리지역을 이탈하거나 그 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법을 어기고 정상적인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 받겠죠?

3. 세번째는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통해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자가격리 지원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유급휴가비보다 지원금 금액이 더 큰 경우라면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고 지원금을 선택하여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혹은 코로나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도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금 예산이 중단될 경우 불가능해지게 될 듯합니다. 그러나 자택치료 등이 도입될 경우 가족들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지원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진자가 의료시설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원될 듯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시도에 따라 예산이 차이가 있어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이 되는 시기가 차이가 나므로 가능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음)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 통장사본
•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격리 통지서나 해제 확인서 등은 문자로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각 지자체 주민센터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으로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로 한번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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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