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 40만 원을 주제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 중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에게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나 수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과거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통합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지급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연금을 지칭하는 말로 현재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회사생활을 하셨던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국민연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함께 공평한 연금 혜택 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타 다른 연금이나 수입이 많아지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이후에 회사생활을 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서두에도 알려드렸듯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입금액 등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기초연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제액 또한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소득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본인 혹은 배우자가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연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 받고 있다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기본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기본금액은 30만 7500원이며 부부합산의 경우 최대 4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만 원 인상해 기본금액을 40만 원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에 접속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물론 기초연금액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가령 생일이 3월이라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해 방문하시면 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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